정승일 산업부 차관, "포항지진 배상, 법원 판결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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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산업부 차관, "포항지진 배상, 법원 판결 따르겠다"

예진수 기자   jinye@
입력 2019-03-20 17:01
정부는 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를 수용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차관과의 일문일답.

-포항 지열발전소 상용화 기술개발 중단이 다른 지열 발전소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 포항지진의 '유발'과 '촉발' 등 기술적 표현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포항 외에 별도로 지열발전 기술개발 상용화를 추진하는 기업은 없다. 이번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중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정부도 조사결과를 나름대로 살펴보고 분석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열 발전을 아예 안한다는 뜻인가. 손배송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지역발전 기술개발 상용화 사업은 포항 한건만 추진중이었다. 이 건은 관련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시킬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손배는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도 지진으로 폐쇄한 사례가 있는데 스위스 사례를 사전에 알지 못했나. 포항 지열발전소 기술개발이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상태로 추진된 배경은.

"바젤 건을 사전에 연구컨소시엄이 충분히 인지했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 가입 여부 등 연구개발 과정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포항 흥해 특별지역 재생 사업을 통해 주택 및 기반 시설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비 이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분담하나.



"재해 복구와 주택 정비·공급 외에 도시 재생 기반 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 울릉도는 지열발전을 하다가 중단됐다.

"(황수성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울릉도는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이 타당성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포항에서 지진이 나면서 더는 검토가 안 되는 상황이다. 사업이 진행된 게 없었다."

-지열발전소 물 주입이나 시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혹은 부지선정 단계에서 적절하게 추진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겠다."

-개발에 참여한 학계의 책임소재도 가리게 되나.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연구 컨소시엄에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조사 검토해야 한다."

-연구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관들의 역할은.

"주관기관인 넥스지오가 부지선정과 시추, 물 주입 등 연구 전반에 걸친 주관사업자 역할을 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상 플랜트 설계와 건설을 담당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미소 진동에 대한 계측시스템 구축, 모니터링과 해석기술 개발, 서울대는 수리 자극, 효율 극대화 모듈을 만드는 작업, 건설기술연구원은 시추 관련 최적화 방안 연구, 이노지오테크놀로지는 앞으로의 정책수립 방안과 지열발전 사업화 방안 관련 역할을 담당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포항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영구 중단' 등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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