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매년 3시간씩 안전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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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매년 3시간씩 안전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3-20 15:14
앞으로 맹견 키우는 사람은 매년 3시간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5종이 해당된다.
먼저 맹견 소유자는 앞으로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맹견의 품종별 특성, 적절한 사육법, 맹견의 공격성, 맹견 훈련법, 동물보호법령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하면 된다. 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9월30일까지, 맹견을 새로 키우기 시작한 사람은 키우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맹견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일반견을 유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한편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의 벌칙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반려견 소유자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개가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부과된다. 사람이 다치는 피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령의 개정을 계기로 '펫티켓(반려동물 관련 에티켓)'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앞으로 맹견 키우는 사람은 매년 3시간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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