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 - 저신용자 금리 역전
'영업관행 개선안' 상반기 발표
금감원 "상당한 시간 소요될것"
카드사 "금융당국 간섭 지나쳐"
신용카드사들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할인 마케팅이 앞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의 카드론 금리가 낮게 나오는 금리역전 현상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안'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고 주로 신용등급 4~6등급인 이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기존보다 20~30% 할인해주다보니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일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6등급 금리가 17%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30% 할인하면 금리가 12%대로 낮아진다. 신용등급 4~5등급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셈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일단 새 고객을 유치하고서 나중에 금리를 올려받으면 초기 비용을 벌충할 수 있어 손해 볼 일은 없다. 할인 금리가 일종의 '미끼 금리'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미끼금리 대신 애초에 금리를 안내할 때 깎아줄 수 있을 만큼의 금리를 고객에 제시할 방침이다. 30% 할인해줄 수 있으면 처음부터 정상금리를 30% 정도 할인된 금리로 안내하라는 의미다. 이럴 경우 동일 신용등급에 동일 금리라는 원칙이 준수돼 금리역전이 점차 해소될 뿐 아니라 대출금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도 같이 보고 있다"며 "만약 마케팅에 제동을 건다면 현금서비스도 포함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카드론 금리 공시 체계도 세분화한다. 공시등급을 신용등급별로 1∼2, 3∼4, 5∼6, 7∼8, 9∼10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현재는 1∼3, 4, 5, 6, 7, 8∼10등급으로 공시하고 있다.
또 기준금리와 조정금리, 실제 운영금리를 구분해 공시하게 했다. 조정금리는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해주는 금리로 해당 등급의 기준금리에 조정금리를 빼면 실제 대출되는 운영금리가 나온다. 기존엔 해당 등급의 기준금리가 공시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려면 카드사별로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금리할인 마케팅에 제동을 거는 것은 금융당국의 지나친 간섭"이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름 없다"고 토로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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