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대통령, 언제까지 `원론 대책`만 주문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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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대통령, 언제까지 `원론 대책`만 주문할 건가

   
입력 2019-03-20 18:05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주요 경제 현안들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 전환을 강조하면서 고용 개선을 위한 혁신성장 노력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 고용상황 개선, 기업 투자 애로 해소 등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권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최악의 침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이날 부총리 보고가 끝난 후 참신한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었지만 원론적 주문과 대책에 그쳐 답답함이 앞선다. 규제 혁신을 강조했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고용 상황은 통계오독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은 경제·민생 때문이다. 지난 2월 생산·소비·투자가 반짝 상승하고 취업자 수가 26만명 증가했다고 반색하지만 실은 2월 설명절 효과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장기 추세로 볼 때 한국경제의 생산·소비·투자 지표는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수준이다. 경제가 이대로 가면 오는 4·3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부랴부랴 현장행보를 강화하는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지역경제투어를 시작한다.
늦었지만 다행인 것은 지난주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이후 문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경제투어를 통해 문 대통령은 가감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민심의 불만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은 되풀이되는 원론적 대책이나 자화자찬, 확대해석 말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고 싶어한다. 시장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수정과 유연성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려야한다.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드라이브를 거는 대통령의 발길을 국민들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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