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시장정책이 자초한 `자영업 부채質 악화`

메뉴열기 검색열기

[사설] 反시장정책이 자초한 `자영업 부채質 악화`

   
입력 2019-03-20 18:05
자영업 부채의 연체 규모와 연체자가 급증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부채 질(質)이 악화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국내 자영업자의 부채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연체 규모(전체 부채 대비 연체 규모) 증가율은 2018년 6월 기준 전년 대비 14.6%에 달했다. 2017년 12월 11.9%, 2017년 6월 6.6% 감소에서 급반전하며 급증한 것이다. 연체 발생 자영업자 수(부채를 가진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연체 중인 자영업자 수)도 2017년 12월에는 2.2% 증가율에 그쳤으나 2018년 6월에는 전년 대비 11.7%나 폭증했다. 2017년 6월에는 2.9% 감소세였다.


가계대출 억제의 풍선효과로 자영업 대출이 늘어나면서 자영업 부채 관리가 숙제로 대두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609조2000억원에 이른다. 2017년 말 대비 60조원 증가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는 미시적 분석에서 자영업자 부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부채의 규모와 함께 연체 규모 및 연체자가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금융당국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는 가계부채를 총량 관리하자 금융회사와 대출자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로 우회하고 있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 자영업 부채는 자영업 기반이 악화하는 상황이어서 가계부채보다도 더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영업은 전체 고용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용 안정을 위해서라도 부채가 악성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영업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내년 1년은 인상 않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정부 지원책도 카드수수료 인하같은 무차별적이고 반시장적인 대책보다는 지역별 업종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자영업자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