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소주성 폐기” vs 여 “연속성 위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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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소주성 폐기” vs 여 “연속성 위해 보완”

이호승 기자   yos547@
입력 2019-03-21 16:41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소득절망성장 국민절규 들어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예산 편성·부유세도입 주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야당과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당이 맞붙었다.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념정책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며 "소득절망성장이라는 국민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계 집계 이후 최악의 양극화, 최악의 취업자수 증가폭, 실업자 수 최대, 30~40대 취업자 수 감소, 자영업자 대출증가율 역대 최고치 등의 지표를 보면 '경포대 시즌2'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시즌 1에 비해 블록버스터급이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고령화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요인도 있다"며 "30~40대의 인구 자체가 줄고 있지만, 30~40대 남성의 고용률은 90%다.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로 올랐고 외환보유액은 사상 최대액이다"고 말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기업 경영환경을 위협하는 제도와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익공유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등은 모두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제도로 특히 국민연금을 갖고 도를 넘어선 기업 경영권 개입이 감지되고 있다"며 "거위를 키워 황금알을 낳게 해야 하는데 정부가 하는 건 배를 갈라 알을 꺼내고 거위를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감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경쟁력 없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임금을 조정해 실업을 최소화하는 임금 구조조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유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 조사단이 권고한대로 추경을 편성해 노인빈곤해소에 사용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증세대책으로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부유세 도입 방안에 대해 "재작년에 최고 소득세율을 42%로 올린 만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고려 요소가 많으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과 관련, "IMF 권고대로 한다면 9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경기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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