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징벌적 관세 의미 지녀"
중국, 치열한 수싸움 벌일듯
미국이 중국과 무역합의에 이르더라도 이미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관리들이 지난해 7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억 달러(약 56조3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를 무역 합의 후에도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단, 이들은 같은해 9월 2000억 달러(약 222조1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물린 10% 관세는 합의 때 일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관리들이 대중 고율 관세를 두 종류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는 것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물린 관세가 '징벌적 관세'이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침투를 통한 영업비밀 탈취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5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폭탄 관세'를 날렸다. 이후 부과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중국이 징벌적 관세에 상응하는 맞불 관세를 놓자 이에 재보복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중국과 관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합의가 도출될 경우 우리는 중국이 그 합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관세 철회와 관련해 미국과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의 무역 합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스냅백' 조항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WSJ은 미국이 합의위반에 대한 관세를 겨냥해 중국이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양보안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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