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72조 들여 일자리 17만개 창
정부가 특허권 등 기술역량을 지닌 기업 지원을 위해 3년간 100조원을 투입한다. 특허권을 담보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사의 기업여신시스템도 '일괄담보 담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총 72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으로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햇볕 날 때 우산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 걷어간다던 금융, 이제 달라져야 한다"면서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기술금융 90조원, 일괄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 4조원 등 총 100조원을 혁신·중소기업에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기업여신시스템을 개편한다. 일괄담보제는 특허권과 제조기계, 재고,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일괄담보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동산담보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개인도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행 담보법 존속기한인 5년을 폐지한다. 동산·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와 매각이 쉽게 이뤄질 수 있또록 '동산담보 평가-회수지원 시스템'도 마련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같은 선진국은 이미 일괄담보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법무부와 작업중이다. 앞으로 기업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부동산 담보로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여신심사모형 개편에도 나선다. 기존에는 기술력이 있어도 과거 재무정보에 따라 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넘어 산업 업황·기업경쟁력·상거래정보 등을 함께 분석·평가하는 '기업다중분석DB'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970만개 기술·특허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주력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최대 72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 1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주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광·헬스케어·콘텐츠·물류 등 4대 분야는 별도로 5년 간 60조원의 마중물 자금을 공급한다.
최 위원장은 "종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자본시장·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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