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충격파도 큰데… 경제성 고려않고 느닷없이 湺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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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충격파도 큰데… 경제성 고려않고 느닷없이 湺 해체

이호승 기자   yos547@
입력 2019-03-21 17:46

"文정부 수문 열고 모니터링해
330억 소수력발전 매출 손실
모든 보 열면 연 600억 피해"
기재위 추경호 의원 주장 파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보 수문을 열고 진행한 모니터링 작업 때문에 지금까지 330억원의 소수력발전소 발전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2013~2016년 전력판매 평균금액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2018년 12월까지의 전력판매 실적을 비교하면 327억 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8개 보가 위치한 낙동강권역의 순손실액이 222억원으로 가장 컸고,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보 해체 등을 제안한 금강과 영산강 권역은 각각 78억원, 2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손실된 발전량은 154GWh로, 3인 가구 기준으로 5만1367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전국 16개 보에 1970억원을 들여 건설한 소수력발전소는 2013∼2016년 연평균 68억원의 운용비로 600억원의 발전 매출을 기록했다.

추 의원은 이를 근거로 16개 보를 모두 해체할 경우 연간 60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3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추진된 보 수문 개방 및 모니터링 실시로 엄청난 양의 수자원이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바다로 흘려버려졌다"고 말했다.

실제 가뭄이 심했던 2016년과 수문개방 모니터링이 진행된 2018년을 비교해도 25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이다.

추 의원은 "정부의 비이성적인 4대강 보 파괴로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인 소수력 발전소가 그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며 "농번기 물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농민들의 걱정과 한탄이 말 못할 지경인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공공기관의 손실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비합리적 의사결정의 피해자는 결국 힘없는 농민과 국민"이라고 했다.

그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까지 중단시킨 정부가 대표적 친환경 에너지원인 소수력 발전소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며 "만일 정부가 보 파괴 행위를 강행한다면, 법적·경제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4대강 보는 환경부가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지역 농민들이 "농업 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 위원회는 지난달 22일 5개 보 가운데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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