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파행으로 통신·방송 현안들이 안개 속으로 빠지게 됐다. 당초 22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건이 무기한 연기됐고, 내달 4일 예정이던 KT 청문회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과방위는 21일로 예정됐던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1소위)와 22일로 예정됐던 정보방송통신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2소위)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소위가 취소된 것은 여야간 정치적 공방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각각 비판 성명을 내고 맞섰다. 여당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간사가 협의 과정에서 법안소위를 자유한국당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KT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야당을 공격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여당은 기존 합의됐던 합산규제 법안 소위를 KT화재 청문회 이후로 미루자는 요청을 했다"면서 "그 제안을 거절하자 민주당 중점 법안(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들을 함께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소위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 정치대결로 KT의 유료방송 사업을 좌우하게 될 합산규제 논의는 중단됐다. 당장, 합산규제 논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당사자인 KT로서는 케이블TV 업체 딜라이브 인수가 불투명하게 됐다. 특히 딜라이브의 대주주인 한국유선방송투자(KCI)의 디폴트(부도)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KCI는 오는 7월까지 1조원이 넘는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과방위 파행으로 KT의 딜라이브 인수가 더 불확실해 졌다"면서 "재무상황이 어려운 딜라이브의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회 과방위는 KT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간 갈등이 '특혜채용 논란'과 '정경유착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초 국회는 KT 청문회에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다룰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유력 정치인의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심화영·김은지기자 dorothy@dt.co.kr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