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들 기후변화·자원고갈 대응
한국 높은 석탄발전 비중이 발목
내연기관車 퇴출 추진
내연기관차 퇴출은 우리 정부 뿐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고갈에 대응해 펴는 핵심 정책이다.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수송부문에서 내연기관차 퇴출과 친환경차 확대, 에너지 부문은 석탄발전소 금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 경유차 운행제한부터 추진= 세계 주요국들은 특히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퇴출부터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광주과학기술원이 발생원별 초미세먼지 독성을 분석한 결과, 경유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독성이 휘발유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도쿄는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했다. 프랑스 파리는 2024년부터 경유차의 파리 도심 진입을 전면 금지한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는 이미 경유차 운행을 못 하도록 했다. 함부르크에서는 일정 기준 이하 경유차는 도심 일부 구간에 진입할 수 없다. 각국은 내연기관 차 전체로 대상을 넓히고 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5년, 독일은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연기관 자동차 폐지를 전제로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은 이같은 흐름에 비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도 전기차·수도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영국·독일 등 80~95%까지 감축 추진=주요국들은 이미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서 공격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1990년 배출량 대비 영국은 2050년 80%, 독일은 80~95%, 프랑스는 75%를 줄인다는 목표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은 205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각각 80%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멕시코는 2000년 배출량 보다 50% 줄인다는 계획이다.
◇높은 석탄발전 비중이 발목=감축목표는 세웠지만 현실과는 격차가 크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6억5740만톤에서 2012년 6억8710만톤, 2014년 6억9090만톤에 이어 2017년 7억1530만톤까지 늘었다. 정부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전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세계 각국이 탈석탄에 적극적인 것과 대비된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2020년대 중반까지 '석탄화력 제로화'를 추진한다. 독일도 2040년 이전에 중단한다. 기후변화 분야 한 전문가는 "이대로라면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게 확실하다"면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전이 소화할 에너지 생산을 석탄이 대신 하다 보니 세계적 탈석탄 움직임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작업에 참여한 한 대학 교수는 "정부가 수소에너지 계획을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과 현실적인 생태계 마련 없이는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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