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G 성공, 합리적 요금정책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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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G 성공, 합리적 요금정책이 관건이다

   
입력 2019-03-21 17:46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비약적인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데이터 전송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월 국내 무선 데이터 트패픽은 2016년 1월과 비교해 133% 증가하는 등 많은 트래픽이 모바일로 집중되고 있으며, 통신의 영역에 모든 사물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물론 증강현실, 초고정밀 위치정보, 오감인식 등을 이용한 신규 서비스가 모바일 단말을 이용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LTE의 현재 최대 속도는 1Gbps이나 이용자의 실제 체감 속도는 10Mbps로 100분의 1로 줄어든다. 통신 트래픽이 집중되는 시간대가 아니라면 LTE를 활용해 동영상 콘텐츠나 게임을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도 '현재까지'라는 단서가 필요하다. 한창 진화 중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사용될 경우 LTE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가상현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속도가 1Gbps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물인터넷, 스마트공장 등까지 포함하면 데이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수요를 네트워크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에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요인으로 5G(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세계 각국은 5G를 앞으로 펼쳐질 초연결 시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인식하고 상용화 선도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부터,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까지 5G가 가져올 효과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5G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연결성'을 핵심가치로 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교환이 개인 일상 및 산업의 전 영역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한 차세대 인프라에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능화된 융합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5G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 유형에 맞추어 주파수 및 네트워크 자원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모든 서비스 제공을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가능하게 하여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5G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 인프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정보통신산업 또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다. 3월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5G 연관 산업의 대폭 확대를 강조하였다. 신산업과 서비스에 5G를 접목하여 스마트 공장, 자율 주행자 등 혁신적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와 같은 산업을 공공 수요와 연계하여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5G를 개인 간의 단순 통신 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그 특성을 확장하여 기존 산업의 생산성 증대와 새로운 융합 산업의 발굴, 그리고 서비스 고도화 등을 이루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주요 방법 중의 하나는 개인, 사회, 산업의 공진화(共進化)를 지향하는 정책 수립이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생물은 다른 많은 생물과 연결되어 생존한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생태계의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된 진화가 다른 생물에게 연달아 진화를 요구하게 되며, 이런 과정을 통해 생태계가 발전하게 된다. 산업의 발전 없는 사회도, 사회의 후생 증대 없는 산업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초연결사회인 5G시대의 키워드로 '공진화'를 꼽는 이유다. 5G의 성공을 향한 첫 번째 단계인 요금 정책 역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5G 이용 목적이 대용량의 데이터 사용, 그리고 LTE와 다른 기술적 특성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용량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가격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5G 기반 구축부터 서비스 개발까지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므로 이에 적합한 요금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여기에 상응하여 통신사업자는 진화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때로는 선도하면서 질 높고 혁명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4G 시대와는 전혀 다른 지능형 융합 네트워크 5G 시대에서 기술 리더십은 막대한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선점을 뺏긴 후발 국가나 기업은 기술 리더십을 가진 기업과 국가의 각종 기술과 노하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5G 네트워크 구축 경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중심과 직결되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과 사회의 공진화를 위한 5G 정책의 첫걸음이자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선 합리적인 요금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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