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최대 3년간 바젤Ⅲ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규 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바젤Ⅲ 자본규제·순안정자금조달비율·레버리지비율 적용을 설립 3년 차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 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의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제3인터넷은행이 내년에 설립된다면 유예기간을 거쳐 2023~2025년에는 바젤Ⅲ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202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는 설립 3년 차인 2022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해서도 바젤Ⅲ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규제 종류별로 2~3년씩 유예했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해 제정한 은행규제법을 말한다. 바젤Ⅲ가 적용되면 전체 자본에서 보통주의 자본비율 4.5% 이상, 기본 자본비율 6% 이상, 총 자본비율 8%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제3인터넷은행에 대해선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LCR)를 설립 첫해 80% 이상, 설립 2년 차에는 9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설립 2~3년 차에는 적용 유예되고 4년 차부터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LCR) 역시 설립 4년 차부터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변경해 5월 중 제도 변경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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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신규 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바젤Ⅲ 자본규제·순안정자금조달비율·레버리지비율 적용을 설립 3년 차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 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의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제3인터넷은행이 내년에 설립된다면 유예기간을 거쳐 2023~2025년에는 바젤Ⅲ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202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는 설립 3년 차인 2022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해서도 바젤Ⅲ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규제 종류별로 2~3년씩 유예했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해 제정한 은행규제법을 말한다. 바젤Ⅲ가 적용되면 전체 자본에서 보통주의 자본비율 4.5% 이상, 기본 자본비율 6% 이상, 총 자본비율 8%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제3인터넷은행에 대해선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LCR)를 설립 첫해 80% 이상, 설립 2년 차에는 9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설립 2~3년 차에는 적용 유예되고 4년 차부터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LCR) 역시 설립 4년 차부터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변경해 5월 중 제도 변경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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