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이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의 전환 없는 추경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470조원의 '초슈퍼예산'을 편성한 뒤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상반기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추경 편성 계획을 공식화하고 있다.
추경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추경이 약 8조9000억원을 넘어야 한다고 권고했고 여당에서는 1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같은 규모라면 2017년(11조원)에 이어 2년 만에 대규모 추경이 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미세먼지 대책 외에 경기 대책 등이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대책 예산이 지난해 1조3000원, 올해(본 예산) 2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대책만으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경기 부천시 소재 직업훈련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지 검토 중이며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마련할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0조원 안팎의 대규모 추경 재원 마련 검토에 들어갔지만, 연초부터 세수 호황 기조는 꺾이는 상황이다. 올해 1월 국세 수입 진도율(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 비율)은 12.6%로 지난해 1월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또한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낮추기로 하면서 올해 세수가 1조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등이 지난해보다 덜 걷히면서 '세수 불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또한 세계 잉여금 가운데 가용자원은 2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한국은행 잉여금도 6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로서는 대규모 추경에 동원할 여유 재원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 추경'을 주문하는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국가 채무가 개선되는 추세이며 다른 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경기 하락 폭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대규모 추경은 물론 감세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며, 기업 경기 전망이 10년 만에 최악인 상황에서 재정 땜질식 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1월말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기업의 2월 경기전망치는 81.1로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이후 10년만에 최악이었다.
민간 경제계 관계자는 "경제 환경이 악화하는 데도 기업들은 옥죄는 규제에 대응하느라 위기를 돌파할 투자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세금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식의 추경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 전환을 더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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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70조원의 '초슈퍼예산'을 편성한 뒤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상반기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추경 편성 계획을 공식화하고 있다.
추경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추경이 약 8조9000억원을 넘어야 한다고 권고했고 여당에서는 1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같은 규모라면 2017년(11조원)에 이어 2년 만에 대규모 추경이 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미세먼지 대책 외에 경기 대책 등이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대책 예산이 지난해 1조3000원, 올해(본 예산) 2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대책만으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경기 부천시 소재 직업훈련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지 검토 중이며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마련할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0조원 안팎의 대규모 추경 재원 마련 검토에 들어갔지만, 연초부터 세수 호황 기조는 꺾이는 상황이다. 올해 1월 국세 수입 진도율(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 비율)은 12.6%로 지난해 1월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또한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낮추기로 하면서 올해 세수가 1조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등이 지난해보다 덜 걷히면서 '세수 불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또한 세계 잉여금 가운데 가용자원은 2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한국은행 잉여금도 6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로서는 대규모 추경에 동원할 여유 재원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 추경'을 주문하는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국가 채무가 개선되는 추세이며 다른 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경기 하락 폭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대규모 추경은 물론 감세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며, 기업 경기 전망이 10년 만에 최악인 상황에서 재정 땜질식 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1월말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기업의 2월 경기전망치는 81.1로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이후 10년만에 최악이었다.
민간 경제계 관계자는 "경제 환경이 악화하는 데도 기업들은 옥죄는 규제에 대응하느라 위기를 돌파할 투자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세금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식의 추경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 전환을 더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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