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 과거사위 정례회의
출국금지 조치뒤 칼끝 정조준
직권남용죄·직무유기죄 겨냥
뇌물수수 의혹 집중 파헤칠듯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함께 소위 대통령 수사 명령 사건인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 사건'의 중심인물인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저지당했다.
김 전 차관이 수사대상이 되면서 당시 수사 방해 외압설도 해명될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25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여러 의혹 중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수강간 혐의 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이대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과거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경로의 압박이 있었다는 설이 급격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2013년 경찰의 기소 의견에 따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하다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듬해 피해 여성 A씨가 두 사람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당시 경찰 수사 라인이 전면 교체되면서 관련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이 부분은 사실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 사건'과는 또 다른 부분이다. 그동안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가 많아 재조사에 부정적인 시각이 컸다.
무엇보다 성접대는 뇌물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봐 공소시효가 5년인 일반 뇌물죄가 적용된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집중적으로 성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07∼2008년이기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그러나 당시 누군가가 수사를 무마하도록 외압을 행사했으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 검·경이 고의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다면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7년)가 남아있고, 2014년에 있었던 2차 수사에 대해선 직무유기죄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조사단은 이 같은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3년 수사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피력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금품수수·향응을 포함해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벌인 특수강간 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수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조사단은 특수강간 혐의는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보강될 수 있다. 윤중천 씨는 지난 21일 진상조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성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여성 모임 '우리의증언'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검찰청사 앞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장 사건 진상규명 요구 연합 총집회'를 열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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