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수사 기대하기 어려워"
바른미래, 상설특검 발의 입장
사진 =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일명 '버닝썬 게이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비위 의혹 수사를 특검에 맡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일 '김학의 특검'법을 발의한데 이어 바른미래당도 2일 버닝썬·김학의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당내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상설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버닝썬 사건은 경찰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고,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부실수사·외압수사를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특검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버닝썬·김학의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처음 제안한 것은 김 원내대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학의 사건, 버닝썬, 황운하, 장자연 사건, KT 채용비리, 손혜원 의원 의혹 등은 하나같이 진실규명과 처벌이 시급하지만,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더구나 양당(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각자의 정략적인 이유로 정치적 공방을 더 거세게 하고 있을 뿐 진실규명을 위한 자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말싸움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가운데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한국당 역시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 접대 의혹 등에 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국당도 검찰에 꾸려진 특별수사단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제출한 특검법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와 함께 재수사를 권고한 과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도 다루도록 했다. 사건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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