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마구 퍼주는데, 세수 호황 끝나면 어쩌나?...1~2월 전년동기 대비 8000억 원 감소했다.
예진수 기자 jinye@
입력 2019-04-10 11:42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세수 호황이 끝을 맞고 있다. 올 들어 최근 4년동안 이어진 세수 호조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당장은 지방소비세율이 늘면서 국세수입이 줄었지만, 경기 불황 속에 세금을 내는 기업들의 수익이 줄면서 본격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9조2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 원 감소했다.
2월 국세수입은 12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가 작년 4분기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조1000억 원 줄어든 데다가, 관세도 올해 수입 감소로 작년 동기 대비 2000억 원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
올 들어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
이에 따른 올 1~2월 부가세 감소분이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세수 감소분과 비슷한 액수다.
또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가 2000억 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법인세는 1조원 걷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00억 원 줄었다.
유일하게 소득세만 8조4000억원 걷히며 지난해 같은달 대비 3000억원 늘었다.
이는 설 상여금 지급월이 지난해 3월에서 올해 1∼2월로 앞당겨지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예진수기자 jinye@dt.co.kr
산불 관계장관회의 참석한 장관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