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이어 자회사 적발
증선위 "불법공매도 제재 강화"
골드만삭스의 자회사 등 국내·외 금융사 4곳이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정례회의에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에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했다.
GSII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칠성음료 21주와 JW중외제약 18주를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으로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에 과태료 4800만원 부과를 건의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상향 조정됐다.
증선위는 이외에도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OLZ AG, 케플러 쇠브뢰, 국내 금융투자업자 씨지에스씨아이엠비(CGS CIMB)증권 한국지점에 무차입 공매도로 각각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도 금감원이 건의한 3600만원보다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가 위반 사항이 경미해도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면 이제는 처벌 수위를 '경미, 보통, 중대' 중 보통 이상으로만 처벌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GSII 사안도 경미에서 보통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 조정되면서 과태료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75억원의 사상 최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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