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집값 안정, 지속적 공급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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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집값 안정, 지속적 공급이 답이다

   
입력 2019-04-09 17:59

김수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김수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전국적으로 곳곳에 꽃들이 피고 있는 걸 보니 봄이 물씬 오고 있는 게 느껴진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 또한 따뜻한 봄이 금방 오리라는 기대감을 주게 한다. 날씨는 점점 따뜻한 봄으로 가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봄이 오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이후로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량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4만3000건이었다. 지난해 대비 37.7% 감소한 양이다. 2월 거래량으로는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참고로 2007년에 13억원이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2013년에 8억원대까지 하락한 시기도 있었다. 80년대 말에는 아파트값이 한 해에 20~30%씩 폭등했었다. 그리고 1990년 한해에만 37.6%나 상승한 적도 있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3.6%보다도 훨씬 큰 수치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과 지속적인 물량의 공급 덕분에 올해부터는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 소비심리도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 집값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한 덕에 위축되었던 국민의 소비심리가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다. 시장은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사람의 능력으로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집값은 신중히 두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정반대로 나뉜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반등해서 작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일부는 가격이 더욱 내려갈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덕분에 일단은 눈앞의 불은 잘 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시행한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확장시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킬 수도 있다. 판교, 일산, 남양주 등과 같이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이 서울과 근접성을 더해서 많은 인구가 근교 도시로 이주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 많은 신도시가 아파트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면 인구의 분산만이 부동산 안정화에 답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많은 전문가가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라고들 한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9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수치를 발표하고, 이 때문에 아파트값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한다. 그렇다면 재개발을 통해서 기존 저층 낡은 아파트를 고층으로 지어 더 많은 인구가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무엇이 답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경제의 기본개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은 내려가기 마련이다. 방법에 차이는 있겠지만, 공급의 증가만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집값 안정화 정책이라 생각한다. 수도권에 많은 물량의 주택을 보급하고 서울시와 접근성을 늘려서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주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면 공급의 증가와 함께 집값은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에서도 이와 같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기업을 유치해 신도시의 자족성을 높이려는 노력까지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이 실현되려면 개발에 수반되는 희생이 따를 것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일부 시민들의 불편이 수반될 수도 있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국민들의 협조와 정부의 노력이 합쳐져야 그 결실을 이룰 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은 더이상 투기를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급격한 경제발전의 시기보다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다.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던 시기의 산물인 부동산 투기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급으로 부족한 수요를 채워주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주택공급 대책이 장기적으로 지속인 집값 안정이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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