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1대 총선서 개헌안 제안
내년에 치르는 21대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문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다. 촛불 민심의 명령을 제도화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현재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승자독식 구조"라며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로도 다가온다"면서 "양극화가 심화해 중산층이 감소할수록, 극단의 정치가 활개치고 선동가가 등장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국민통합은 외면하고 반목과 갈등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가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 의장은 "100년을 매듭지으며 패러다임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장은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라며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면서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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