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호황 끝?… 2월 국세 8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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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호황 끝?… 2월 국세 8000억원 줄었다

예진수 기자   jinye@
입력 2019-04-10 18:02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세수 호황이 끝을 맞고 있다. 올 들어 최근 4년동안 이어진 세수 호조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1~2월의 경우 지방소비세율이 늘면서 국세수입이 줄었지만, 경기 불황 속에 세금을 내는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 본격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9조2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 원 감소했다.

2월 국세수입은 12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조1000억 원 줄어든 데다가, 관세도 작년 동기 대비 2000억 원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

올 들어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 실제 올 1~2월 부가세 감소분은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세수 감소분과 비슷한 액수다. 또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가 2000억 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기업들의 수입이 줄면서 법인세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올 1분기 삼성전자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0.36%가 줄어든 상태다. 이미 2월 법인세도 1조원 걷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00억 원 줄었다.


유일하게 소득세만 8조4000억원 걷히며 지난해 같은달 대비 3000억원 늘었다. 이는 설 상여금 지급월이 지난해 3월에서 올해 1∼2월로 앞당겨지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세금은 줄지만 지출이 늘면서 정부 적자폭은 커졌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91조6000억 원 중 2월 누계 집행액은 60조3000억 원으로 연간 집행계획의 20.7%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월 계획 대비 10조4000억 원(3.6%포인트) 초과 집행된 것이다.

1∼2월 세외수입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 원 줄었고, 기금수입은 2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2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1조8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6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예진수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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