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기한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당장 오는 12일 '노 딜'(No-Deal) 브렉시트가 벌어질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향방을 가늠할 수 없어 비판이 제기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EU 27개국과 영국은 10월 31일까지의 '탄력적 연기'(flexible extension)에 합의했다"면서 "이는 영국이 최고의 가능한 해법을 찾는데 추가로 6개월의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U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특별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기한을 6개월가량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오후 6시에 시작된 특별정상회의는 회원국 간 이견 탓에 자정을 넘긴 이튿날 새벽에서야 마무리됐다.
독일과 스페인, 아일랜드 등 대다수의 회원국은 연말까지 장기 연기안을 지지한 반면 프랑스는 부정적 의사를 나타내며 6월까지인 단기 연기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브렉시트 지연은 EU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마라톤협상 끝에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면서 브렉시트 시한은 10월로 정해지게 됐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특별정상회의가 끝난 뒤 투스크 상임의장과 만나 연기안 수용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영국은 '노 딜' 브렉시트를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당초 EU는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4월 12일까지 '노 딜' 브렉시트를 선택하거나,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한 뒤 브렉시트를 '장기 연기'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메이 총리에게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연기안은 영국 의회가 기한 이전에 EU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곧바로 탈퇴할 수 있는 탄력적인 방안이다. 다만, EU는 6월 21일 정상회의를 열어 연기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조건을 영국이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절차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브렉시트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합의안이 영국 의회의 승인투표, 영국과 EU의회의 비준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영국 정치권은 아직도 브렉시트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를 우려한 듯 투스크 상임의장은 특별정상회의가 끝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남은 기간 (브렉시트 관련) 행동 방침은 전적으로 영국의 손에 달렸다"며 "제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메이 총리는 EU와 협상이 끝난 뒤 "가능한 빨리 EU를 탈퇴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