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로 비화된 `이미선` 갈등…4월 국회 다시 암흑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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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로 비화된 `이미선` 갈등…4월 국회 다시 암흑기로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4-14 15:43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인한 여야 갈등이 검찰 고발사태까지 불러오며 4월 임시국회를 다시 암흑기로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는 2017년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의 하도급업체 관련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와 함께 이테크건설 주식과 삼광글라스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가 있다"면서 "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하겠다. 금융위원회에도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도 넘은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주식 거래의 당사자인 오 변호사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갖가지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음에도 불고하고,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면서 "오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서 한국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를 논리적으로 해명했다. 한국당이 제기한 허무맹랑한 의혹은 자료, 판결문 등으로 위법성 없음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한국당은 더 이상 억지 주장, 황당무계한 정치 공세, 근거는 없고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 공세를 그만두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갈등이 검찰 고발과 수사의뢰 등 극으로 치달으면서 4월 임시국회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뒤 여야가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터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갈등이 쉽게 풀리긴 어려워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야는 15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15일 회동을 열고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협상 자체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4월 국회는 처리해야 할 현안이 상당히 쌓여 있다. 이미 시일을 놓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또 강원도 산불 등으로 불거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비롯해 미세먼지 대책과 포항지진·강원도 산불 후속조치 등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곧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의 허송세월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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