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규제 완화 전 제도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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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규제 완화 전 제도개선 절실”

주현지 기자   jhj@
입력 2019-04-14 16:21

퇴직연금 수익률 올리기 위한 제도 논의 중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 발생 가능성 역시↑
“수탁자의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해야”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디폴트 옵션(자동투자 제도) 활성화, 기금형 제도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해외처럼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강성호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의 퇴직연금 소송 사례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도 퇴직연금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상품 다양화 등이 발생하면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연금운용에 대한 수탁자책임을 포함한 수급권 보호와 관련된 소송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를 완화하면 고위험군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늘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상품 범위가 넓어진다. 하지만 수탁자가 투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입자 이익에 반하는 상품에 투자 시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위원들은 "충실의무, 주의의무, 분산투자 및 개인정보의무 등 수탁자책임을 위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퇴직급부의 지급불능 등으로 근로자 수급권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탁자의 법규준수를 자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인 독자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수탁자별 책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먼저 수탁자 범위를 사용자, 연기금, 사업자,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해 주의의무, 충실의무 등 수탁자책임을 타국처럼 수탁자 별로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보험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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