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대출,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사들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사가 자체 주담대까지 유한책임대출로 취급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떨어져도 대출자가 주택가치만큼 대출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최대 0.03%포인트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는 금융사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낮춰주는 것으로,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담대로 금리가 상승해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해 출연요율을 기존 0.30%에서 0.0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