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공개로 예비사업자 돕는
긍정적 외부성 적극 높여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금융분야에선 시행단계부터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효율적으로 공개해 예비 사업자들도 도움을 받는 '긍정적 외부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브리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사업자의 성장은 금융산업과 국가경제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시행 단계부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는 금융혁신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도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진입이 촉진되고 있다.
노 위원은 보고서에서 금융혁신법이 기존의 금융 분야의 규제신속확인제도 시행, 테스트베드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등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현의 장애 요인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거친 스타트업 중 40% 가량이 샌드박스 프로그램 진행 중 또는 후에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나 기대하지 않은 사적 편익이 참여기업에 돌아가고 있는 등 사회적인 파급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규제신속확인제도는 금융회사 등이 특정 행위를 시행하기 전 그 행위가 금융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이를 심사하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예비 기업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규제신속확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가 예비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회신되고 10일내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사회적으로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금융규제민원포털의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첨부파일을 열고 내용을 봐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를 개선하고 공개방식을 채택해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들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공공재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노 위원은 보고서에서 "예비 사업자가 의도하는 서비스 행위가 유사한 상황에서 규제 확인이 이뤄진 바 있는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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