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 역점
알쓸신법 8. 공공성과보상사업 활성화 법안
사회적 문제를 민간 자본으로 먼저 해결하고, 성과가 나면 후에 이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공공성과 보장사업이라는 게 있다.
일부 선진국이 도입했고, 우리나라 역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자금의 비효율성을 없애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국내 도입후 그 진척이 더디다.
이유는 간단히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민간 자금은 투자일까? 기부일까? 하는 점등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시는 2017년부터 팬임팩트코리아 등 민간 소셜벤처업체와 공동으로 경계성지능 아동 100명의 지능과 사회성 높이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경계성지능은 웩슬러 지능지수가 71~84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일명 '느린 학습자'다.
지능지수가 70 이하라면 지적장애아로 분류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경계성지능 아동은 제대로 된 공공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한 프로젝트다.
사단법인 피피엘과 엠와이소셜컴퍼니, UBS증권 서울지점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고, 대교문화재단 컨소시엄이 3년 계획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가 평가와 결과에 따라 보상한다. 대상 아동 가운데 33% 이상이 목표수준까지 개선되면 투자자와 시행사업자는 원금을 돌려받고, 42% 이상이 개선되면 원금과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보상 금액이 10억7000만원(투자 원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추산치) 47억6672만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만약 서울시가 먼저 사업을 했으면 무려 37억여원이 더 들어갔을 것을 민간 자금이 먼저 투입돼 그 만큼 절약이 된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 사업의 초기 투자금 등의 지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 문제 해결사로 나섰다.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채 의원은 "공공성과보상사업은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똑똑한 공공사업이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공고성과보상사업의 핵심이 되는 민간 투자를 '기부'와 '투자' 어느 쪽으로도 정의하기 어렵고, 투자 결정부터 자금운용과 회계처리까지 모든 단계에 난관이 있어 대다수의 사업이 초기 투자금 조달이 수월하지 않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공공성과보상사업 추진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민관협력으로 사회문제를 창의적·효율적으로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핵심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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