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출원·등록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선점을 위한 산학연 R&D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진 데 따른 영향을 보인다.
15일 대통령 소속 지식재산위원회가 펴낸 '2018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48만 245건으로, 전년보다 4.9% 늘었다.
저작권 등록건수는 4만4919건으로 전년보다 4296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전년과 비교해 9억6000만 달러 개선된 7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재산권 출원 유형을 보면 특허가 20만99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표(20만341건), 디자인(6만3680건), 실용신안(6232건) 등의 순으로 출원이 활발했다. 저작권은 저작물(4만3739건), 저작인접물(1110건), 데이터베이스(70건) 등의 순으로 출원이 많았다.
지난해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확보 및 활용률 제고, 권리자의 IP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했다.
문체부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저작권센터 4곳을 중심으로 진출부터 계약체결, 침해대응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관세청은 통관, 유통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을 강화했고, 특허청은 IP전문 투자펀드 규모 확대와 IP가치평가 강화 등을 추진했다.
한편 위원회는 매년 지식재산 관련 동향과 전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