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치 정국… 법안소위 계류
상반기 통과돼야 제 역할 가능해
'제2의 벤처붐' 조성에 기여할 대표 법안인 '벤처투자촉진법(이하 벤촉법)'이 국회에 발목을 잡혀 난항을 겪고 있다. 4월 임시 국회가 개원했지만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의사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벤촉법 통과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투자 업계의 숙원인 벤촉법 시행이 늦춰질 경우,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벤처투자 시장에 새로운 마중물 역할을 할 '벤촉법'이 지난달 국회에 상정된 이후 상임위를 거쳐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벤촉법은 1986년과 1997년에 각각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나눠져 있던 벤처투자 관련 법을 통합·제정됐다. 그동안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벤처투자조합과 창업투자조합이 서로 유사하면서도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벤처투자 산업 활성화와 민간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산업 간 융복합에 따른 적기 투자와 후속 투자 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기벤처기업부는 이같은 업계의 지적과 벤처투자 제도를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체계화, 단순화하면서 최소 규제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해 벤촉법을 지난해 초 제정했다. 벤촉법이 연내 시행되려면 적어도 6월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최근 여야 정국이 급랭하면서 자칫 연내 시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벤촉법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벤처투자조합에 참여할 수 없는 증권사가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Co-GP)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벤처펀드 결성이 불가능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투자 펀드는 모태펀드에서 소액이라도 출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규제를 없애 민간 투자펀드의 자율성을 높였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의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지분투자(SAFE)' 시행도 포함됐다. SAFE는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권 형태의 투자 방식으로, 먼저 투자한 후,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이 확정된다.
이와 함께 열거식으로 이뤄진 현행 투자금지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했다. 다만 사행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법 통과 이후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4월 국회 일정이 불투명해 법 시행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계류중인 법안소위를 거쳐 상임위, 본회의 통과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6월 국회를 통과해야 6개월 간의 공포 기간을 거쳐 올 12월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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