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 본격 시행
사업성 떨어져 신축 망설여
업계 "정부 차원 지원 필요"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주차장법 강화의 그늘'. 정부가 지난달 신축 주택에 적용하는 강화된 주차장 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하면서 이른바 '문콕' 분쟁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지만, 주차장법 강화로 늘어난 주차 면적에 따른 빌라 공급 감소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관리비 등 집값 부담이 적은 게 장점이었지만 최근 공시가격 인상으로 현실화율이 아파트보다 높은 곳이 나오고 있어 자금 부담이 커졌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신축 주택 주차장 폭을 넓히는 주차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돼 신축 빌라 건축을 고려 중인 집주인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신축 주택 주차구획 가로 폭을 기존 2.3m에서 2.5m로 20㎝ 늘리는 것인데, 주차장 폭이 20㎝ 늘면 단순 계산으로 주차장 면적이 이에 비례해 약 9% 수준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주차장 진입로 확보, 가구당 최소 법정 주차대수까지 고려해 주차장을 설계하면 주차장 면적은 더 넓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가구 수는 더 줄게 된다. 개정안에 맞춰 가구 1채를 줄이거나 기존 주택 면적을 소형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빌라는 최근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일대 서민용 빌라인 재니아천호, 목화아트빌라 등에서 공시가 시세반영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주택 보유자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근 1년 새 빌라 거래도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10월 5423건으로 최대 거래량을 찍었던 빌라는 올 들어 3000건 이하의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누적 기준 거래량은 2849건으로 최근 1년 새 가장 적다. 작년 3월 6762건과 비교하면 약 4000건 줄었다.
시장은 위축됐지만 여전히 수요는 따른다.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 등 젊은층 수요자들과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 매수 시기를 놓친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신 빌라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와 층간소음 방지 시공 등 아파트급 특화설계가 잘 갖춰졌지만 관리비가 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도 수요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부동산업계는 넘치는 빌라 수요를 공급이 감당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차장 면적 증가로 원룸 수가 줄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공급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나서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 건축주들의 주차 공간 마련 부담을 줄여주면서 수익성을 확보해줘야 공급이 다시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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