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해외자원개발, 정권에 휘둘려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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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해외자원개발, 정권에 휘둘려선 안된다

   
입력 2019-04-15 18:15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이다. 경제성장에 자원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엄청난 자원을 수입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의 주요 자원수입액을 보면 석유 1014억 달러, 가스 271억 달러, 석탄 182억 달러, 철강 229억 달러, 동 579억 달러, 알루미늄 70억 달러, 니켈 10억 달러 등 모두 2355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총수입액 5432억 달러의 43.4%에 해당하는 큰 규모다. 이는 한국경제에서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이처럼 막대한 자원을 수입해 공장을 돌려 지난 해 6011억 달러를 수출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경제활동을 함은 물론 수입한 자원을 가공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자원의 수출액을 보면 석유 447억 달러, 철강 352억 달러, 동 490억 달러 등 모두 1345억 달러다. 이 역시 전체 수출액의 22.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최고수준의 정유회사 철강회사 제련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제자원시장은 경기와 자원생산동향은 물론 석유파동 같은 자원생산국의 정책에 따라 자원가격이 큰 폭으로 등락을 보이는 매우 불안정한 시장이다. 이 때문에 각국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한국처럼 국내 부존자원이 빈약한 국가들은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등 자원개발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한국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1978년에 해외자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해 1979년에 한국석유공사를 설립하고 1981년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유전, 1984년 예멘 마리브 유전개발에 뛰어들었다. 1990년대에는 베트남광구사업을 자체 기술력으로 탐사 단계부터 주도할 정도로 자원개발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덮치면서 자원개발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대대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서 철수했다. 서둘러 팔다 보니 헐값으로 매각되어 글로벌 자원개발 경쟁기업들의 배만 불려 주었다.


그 후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원유를 비롯한 국제자원가격이 고공행진을 하자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해외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코브레 구리광산, 가스공사의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바드라 유전, 한국석유공사의 아랍에미레이트(UAE) 아부다비 유전 등이 대표적이다. 주바이르유전은 매년 43만 배럴을 생산해 2017년 12월까지 투자비 24억9000만 달러 전액을 회수하고 2035년까지 순수익 창출만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자원 자주개발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석유·가스는 14.4% (2014년)로 일본 24.7%의 절반 수준이고, 유연탄·동·철광은 32.1%로 역시 일본 60%의 절반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을 대거 중단시키고 있어 우려가 크다. 해외자원개발혁신 T/F는 투자 10년 만에 상업생산을 시작할 파나마 코브레 구리광산, 세계 4위 니켈 매장량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호주 유연탄 광산 등 광물자원공사의 해외광구 지분 전부를 2021년까지 매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도 미국 텍사스 이글포드 셰일가스 광구 매각을 추진 중이다. 거의 대부분의 해외자원개발이 중단되고 있는 모습이다.

설상가상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 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업범위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광산 직접경영, 해외법인 출자사업은 삭제되고 새로 남북경협에 대비한 남북간 광물자원개발과 광물자원 산업분야 협력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외자원개발은 고사되고 남북경협사업에 치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원개발에 잘못이 있는 점은 당연히 바로잡아야겠지만 정치화되어서는 안된다. 자원개발은 국가 백년대계다. 초정권적인 장기적이고 큰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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