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민족이익`에 현혹돼 經協 매달려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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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민족이익`에 현혹돼 經協 매달려선 안된다

   
입력 2019-04-15 18:15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4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며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건설적인 해법'을 언급하며 미북 3차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4·11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지 말고 '민족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이후 나온 첫 반응이었다. 김 위원장은 노골적으로 북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 편에 서지 말고 북한 편에 서라는 요구를 한 셈이다. 문 대통령에 대해 '오지랖'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썼다. 김정은의 '민족이익'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개성공단재가동이나 금강산관광재개 같은 남북간 경협(經協)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민족'이란 감성적인 단어를 동원해 남한의 친북진영 지원도 계산할 발언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남북 경협은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엄존하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 이유는 북 노동당정권이 주장하는 단계적 이행에 근거해도 실질적 북 비핵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또 경협이 민족이익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김정은이 말하는 '민족이익'은 북한 2500만 동포 나아가 남북한 8000만 민족이익이 아니다. 극소수 노동당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이익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민족이익'에 현혹돼 경협에 매달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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