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 참석해 축사
"고령화, 보험 모집 채널의 변화 등 영향으로 보험업계의 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과거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체계를 고수한다면 소비자 신뢰를 잃고, 결국 시장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16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보험사 소속의 전속 설계사보다 대리점 설계사의 영역이 더욱 확대했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상품 가입률이 50%를 넘어섰다"며 "세재 혜택이 감소하고, 지속적 저금리로 저축성 보험 판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험업계의 영업 환경이 녹록치 않은 점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시점에서 고금리의 성장시기에 형성된 (보험상품의) 비용 구조는 더 이상 존속되지 어렵지만, 여전히 많은 보험사들이 과거의 (불완전한) 방식을 이용해 소비자들이 과도한 해약 공지, 해약 환급금 등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불만이 누적된다면 보험은 더 이상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 대비 사업비 비율이 5% 이하로 추정돼 민영보험 사업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서 "보험영업이 어려워진다고 모집을 위해 과다하게 비용을 지출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보험의 앞날은 더욱 암울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소비자 측면에서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정교한 설계가 필수라고 본다"며 "사업비를 직접 제한하는 것보다는 보험사의 자율과 경쟁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불합리한 보험상품은 직접 규제도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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