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혐의 조사
금융당국 "심사재개 미지수"
17일 금융위원회는 KT가 제출한 케이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KT는 금융위에 케이뱅크 지분을 10%에서 34%로 늘리기 위한 초과보유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공정위가 KT가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창규 KT 회장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심사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 돼야 하기 때문에 언제 심사가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담합 건 외에 또 다른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정위의 조치 수준에 비추어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를 판단한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 이후 금융당국에서 결격 사유나 벌금형 등을 따져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해소되면 재개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