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 등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지만, 보수 야권은 '사법권 포기'라고 날 선 비판을 내놨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갈등으로 멈춰서 있는 4월 임시국회가 다시 한 번 '드루킹 재특검' 등으로 혼란한 정국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부 석방)을 허가했다. 김 지사가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일명 '드루킹'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보증금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 배우자가 제출한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가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의 만남, 연락 등 모든 접촉을 금했다.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 지사가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된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20일 이내의 감치 조치를 받게 된다.
김 지사의 보석을 강하게 요구해온 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고 민주당을 거들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비록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지만 현직 도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면서 "(보석 허가는) 합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사법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 대변인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졌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은 드루킹 재특검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앞서 드루킹 여론조작 수사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재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학의 특검'과 맞바꿔서라도 드루킹 재특검을 관철할 생각이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많은 국민이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단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고 한국당과 맥을 같이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이 끝나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 지사는 17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77일 만에 석방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