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거지에만 거주 조건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이번 보석으로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은 2억 원이었다.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1심은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죄를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즉각 항소했고,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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