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미선 임명 강행땐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공회전 중인 4월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이하 여야정 협의체)'라는 처방을 내놨지만 대립각만 세우고 있는 여야에 약발이 먹힐지 불분명하다.
자유한국당은 여야정 협의체 가동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시큰둥한 반응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기색도 없이 합의만 종용하는 여야정 협의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마냥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고 적극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4월 국회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갈등까지 불거져 설상가상 형국인데 괜히 여야정 협의체가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만 키워주는 자리가 될 수 있는 탓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앞서 "국회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 등을 처리해달라"며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골든 타임을 넘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을 국회에만 맡겨두고 허송세월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보다 인사 참사 해결이 먼저라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라는 숙제를 내놓고 떠났다"면서 "협상 파트너인 야당을 지금까지 철저히 무시해 놓고서 이제 와서 '합의', '협의'를 말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정 협의체에 긍정적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통한 쟁점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 가동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우선 시간이 문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에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서둘러 여야정 협의체를 연다고 해도 24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협의체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4월 국회에서 모든 현안을 풀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오는 19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정 협의체 자체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또 정부가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안도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후속조치 등 재난대책 추경은 찬성하나 경기부양 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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