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중기 상생협력 촉진'
시행규칙 개정안 7월16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6일 시행되는 상생협력법 개정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기업은 공급원가가 변동될 경우 해당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은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원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바뀔 때 등이다. 또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되거나,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한 경우에 해당한다.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는 '중기업' 이상으로 확대되며,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 원가(원재료비·노무비·경비)를 포함해 매출, 경영전략, 영업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위탁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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