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시설 확충 역점
中企·소상공인 긴급자금 공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소방헬기와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등을 보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후속조치 예산과 미세먼지 대책, 경기 부양책 등도 추경에 넣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예산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5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다음 달 중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먼저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지원대책과 포항 지진 후속조치, 미세먼지 대책 등 재난·재해 대책 예산을 위주로 추경을 편성할 생각이다. 경기 하방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부양책도 추경에 넣기로 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지원대책으로는 △이재민 희망근로 2000명 이상 추가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이 반영됐다. 포항지진 대책으로는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 70→80%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됐다.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저감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8법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을 20만대 이상 늘려 잡기로 했으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렸다. 규제강화로 민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게 자부담은 완화하고 국고보조율은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장의 옥외근로자 250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공기청정기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안전시설 정비사업도 벌인다.
경기 부양책으로는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자금 공급, 일자리사업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 하방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등 국민안전 강화와 민생경제 긴급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정부는 4월 25일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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