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양심층수 개발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펀드의 투자 대상도 기타유형의 신설을 통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해양수산 분야 과제 12개를 포함해 규제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통해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전인 규제를 완화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시장 출시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장 진입장벽 해소 8건 △기업 영업부담 완화 1건 △정부지원 범위 확대 및 인프라 확충 3건 등 12건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한정적이었던 수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하고, 마리나항만개발, 신항만건설, 어촌마을정비사업 등의 시행자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 4종으로 한정되었던 수로사업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해 해양수산 분야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기업의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해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면서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