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탓 성장동력 급속 악화
"향후 30년 위기 극복 골든타임"
한국개발연구원 정책 포럼 보고서
고령화 심화로 우리 경제의 향후 30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이 주요 7개국(G7) 수준에 도달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이라는 KDI정책포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내다봤다. KDI는 한국이 경제활동참가율이 남녀 모두 G7 국가들의 평균 수준이 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장률은 2021∼2030년 1.7%, 2031∼2040년 0.9%, 2041∼2050년 0.6%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 2017년 한국의 고용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0%, 2030년대 1.3%, 2040년대 1.0%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봤다.
KDI는 이 같은 성장동력 약화는 고령화 현상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데 반해, 정책 대응과 제도 개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KDI는 한국의 고령화는 최근부터 2050년 고령 인구가 감소하기까지 약 30여년간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30년이 한국이 최악의 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좌우할 마지막 골든 타임인 셈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고령인구 부양비'는 1980년 10% 수준에서 최근 20%로 상승했고, 2050년에는 7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위원은 "고령화의 속도와 기간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며 "2050년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정체하거나 퇴보할 수 있다"며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정치적으로 증폭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출산율 제고, 여성과 청년 등 대체노동력 공급을 증대시키는 기존의 대응방식은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출산율 제고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출생한 아이들이 핵심근로계층에 도달하기까지 30년이 걸리므로 현재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DI는 고령 인구의 적극적 경제활동 참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성과 청년의 추가적 경제활동 참가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상승하지 않는 한 205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현행 인구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0.2∼0.4%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의 고령자 노동시장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노동 공급 측면에서 성장에 가장 유리한 고용구조는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이라며 "일정한 나이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정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행과 제반 제도를 재고하는 한편, 고령 노동에 대비한 인적역량 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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