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소속 설계사 처벌조항 강화
불완전판매 설계사, 징계 얼마나
보험사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종합검사 대상 선정 시 보험금 부지급율, 불완전판매비율, 계열사거래 비율 등을 점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자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징계규정을 두고 있다. 공격적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다.
한화생명의 경우,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징계 포인트를 부여한다.
자필서명 미이행 3점, 품질보증해지 2점, 이외 민원유형별 1~10점 등이 그 예다. 매달 이 포인트를 합산하는데, 7점 이상인 경우 모집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린다.
현대해상도 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 불완전판매 건에 대한 설계사의 실책 정도와, 누적 점수에 따라 경고부터 인수금지 1~6개월, 해촉 등 징계를 결정한다.
농협생명은 이처럼 계량화는 하지 않지만 전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정되면 영업윤리위원회를 진행한다.
7명의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경중을 파악해 최소 영업정지 1개월부터 최대 해촉까지 징계한다.
하지만 이 같은 최소한의 장치도 특정 보험사에 속하지 않고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법인대리점(GA) 설계사에게는 무용지물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소속 설계사가 A사 상품에 대해 불완전 판매를 한 것이 드러나면 A사는 해당 설계사가 자사의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설계사는 A사의 상품이 아닌 B, C, D 사의 상품을 팔면 그만이다"고 전했다.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는 지난달 초 '대형 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보험설계사 1000명 이상인 대형 GA는 준법감시 업무만 전담하는 준법감시인 지원부서를 두게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2015년부터 GA 소속 설계사가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 수를 넘어설 만큼 GA 규모가 커졌다"며 "이에 내부통제와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지기자 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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