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 사기진작' 토론회
연구환경·복지만족도 최하 수준
복지·지원제도 강화 필요성 높아
이준기기자
"20년 전과 비교해 정부출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의 사기 진작에 변화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국가 연구기관인 출연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출연연 연구자들의 연구환경과 복지 만족도는 다른 연구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은 18일 오후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 강당에서 열린 2019 과학의 달 기념 정책 토론회에서 '출연연 발전을 위한 연구자 사기진작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날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환경과 복지 만족도를 대학이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자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출연연 연구자 사기 진작에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인공제회가 2016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환경 만족도는 42.1점으로, 기업부설연구소,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등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복지 만족도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소장은 "출연연 연구자 사기가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미래 불확실성 속에서 잦은 과학기술 정책 변화를 비롯해 과도한 감사대응, 연구 이외 지나친 행정적 부담, 과제 수주를 위한 평가 부담 등을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출연연 연구자의 위상과 대우는 갈수록 낮아지고, 국가 연구소라는 출연연 이미지도 쇄락하고 있다.
그는 "출연연 연구자 사기진작은 미래 국가 기술혁신 체계에서 출연연 위상 정립과 함께 연구자 소속을 반영한 '사기진작 모형'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구자와 연구현장 중심의 출연연 발전 방향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제대로 실천한다면 출연연 연구자 사기 진작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연연 연구자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이 소장은 "출연연 연구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연구자'로, 특정분야의 글로벌 연구리드 전문 집단화에 걸맞게 대학 연구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구환경, 복지 등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우수연구원에 대한 단계적 정년 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통한 다양한 복지 제공, 우수연구자 이름의 연구실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
또한 관리·통제 중심의 R&D 관리체계 개선 등 자율·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자 중심 지원제도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소장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혁신 확립과 국가기술혁신체계 정립에 있어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 중심의 관리 방식 전환과 출연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연구성과 중심이 평가제도, 출연연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열린 패널 토론에서 윤길림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부회장은 "PBS 제도는 연구자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가장 큰 저해 요인인 만큼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구자 평의회를 만들어 연구자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혜온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장은 "출연연 융합사업을 더욱 강화해 출연연이 상호 공유하고, 연구자들이 연계·협업하는 속에서 연구자 사기진작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출연연 연구자 사기가 떨어진 요인을 외부 환경에서만 찾아 지적한 것 같다"며 "각 출연연의 내부 조직문화와 시스템이 사기를 떨어 뜨리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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