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비중 오히려 뒷걸음
"규제 개선·지원안 등 검토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시장 개척은 진척이 없었으며 부가가치 비중은 되레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막는 금융당국의 규제는 없는지, 정책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과제' 발표문에서 "국내 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글로벌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2001~2012년 6~7%대였으나 2013년 이후 5%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내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금융회사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주식시장의 평가도 좋지 않다"며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금융사 수익성 확대와 시장평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규모확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때는 지분투자 이외의 부채성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며 "현재 창업 중·후기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민간주도의 부채성 자금공급이 미흡한 상황으로 향후 관련 자금공급 활성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스케일업 기업을 위한 부채성 자금조달원으로는 일반적으로 간접금융(대출)과 직접금융(고수익 회사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사의 규모와 경제를 고려해 업권별로 적합한 진입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금융사 경쟁 촉진을 추구하고 있는데 금융산업 경쟁이 반드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적 경쟁을 지양하고 혁신적인 시도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핀테크와 관련, 내재된 문제점 해소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조 위원은 "금융소외, 전자금융사고, 진입요건 완화에 의한 거래의 불안정성, 전자상거래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신기술 도입 시 기존 규제와 충돌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와 사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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