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국제콘퍼런스 보고서
"지역개발 관련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공모형 세제적격펀드 또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민간자금의 참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자금 확충 방안이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국제 콘퍼런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의 역할'을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콘퍼런스에 참여한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금융자본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로 자금조달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박사는 "지역개발과 관련 펀드 또는 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타 금융세제와 비교해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지역개발 관련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공모형 세제적격펀드 또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민간자금의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금융과 관련해 기술금융·장기금융·구조조정 금융과 관련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나 자금가용성을 제고해 지역개발과 연계한 지역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과 관련한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전문가의 육성 프로그램도 고려돼야 한다고 구 박사는 덧붙였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제조업이나 기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선 우선 기본 역량 발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혁신경제 중심 미국의 지역개발 사례에 대해 발표한 안데스 교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어떤 시발점이 존재해야 한다"며 "눈에 띄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가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특정산업과 관련된 신생 기업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모든 분야의 신생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 그 중 어느 분야가 성장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
독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개발 정책의 동향에 대해 발표한 준커헤인리치 교수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금융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직접 행동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은 지역 마케팅 차원의 것이지 실직적인 정책의 일환은 아니"라고 말했다. 지역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이해도를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령화에 대한 장기대책,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지역산업·지역여건의 경쟁력 확보와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현진기자 2jinhj@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