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제도의 전반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인사청문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릴 용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서 결의를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대통령도 임명을 안 하는 것으로 관행이 굳어지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의 방향"이라며 "(인사청문제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인사청문회)불용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따져 잘못됐다고 해도 임명해버리면 어떡하냐는 불신론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인사청문회가) 생사람을 잡는다. 가만히 노후를 편하게 지낼 사람을 차출해 만신창이를 만든다"고 했다.
다만 문 의장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남녀, 계층, 이념, 세대가 골고루 섞인 운영이 돼야 하고 (이 재판관이) 거기에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많다"며 "(문 대통령이)그 형평성을 다 고려해 판단했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과다 보유와 불법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이 후보자는 야당의 거센 반발속에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받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은 19일 "헌법 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며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4항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라 필요하지만, 일반 헌법재판관은 임명 절차가 필요 없다. 따라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재송부 요청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무총리는 헌법 86조 1항, 감사원장은 헌법 98조 2항, 대법원장은 104조 1항에 따라 각각 별도의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국무위원은 임명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 일각에서는 인사청문 무용론이 있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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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인사청문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릴 용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서 결의를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대통령도 임명을 안 하는 것으로 관행이 굳어지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의 방향"이라며 "(인사청문제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인사청문회)불용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따져 잘못됐다고 해도 임명해버리면 어떡하냐는 불신론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인사청문회가) 생사람을 잡는다. 가만히 노후를 편하게 지낼 사람을 차출해 만신창이를 만든다"고 했다.
다만 문 의장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남녀, 계층, 이념, 세대가 골고루 섞인 운영이 돼야 하고 (이 재판관이) 거기에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많다"며 "(문 대통령이)그 형평성을 다 고려해 판단했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과다 보유와 불법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이 후보자는 야당의 거센 반발속에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받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은 19일 "헌법 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며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4항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라 필요하지만, 일반 헌법재판관은 임명 절차가 필요 없다. 따라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재송부 요청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무총리는 헌법 86조 1항, 감사원장은 헌법 98조 2항, 대법원장은 104조 1항에 따라 각각 별도의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국무위원은 임명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 일각에서는 인사청문 무용론이 있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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