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서 강조
"아시아나 연내 매각, M&A 병행
거제 등 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채권단, 아시아나에 1.6조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개별 부실기업에 대해선 대주주 책임과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독자생존능력 확보라는 원칙 아래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원칙과 정책 방향을 중단없이 일관되게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영구채 매입 5000억 원, 신용한도 8000억 원 등 총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상황이 양호하고 대주주가 인수합병(M&A) 동의를 포함한 신뢰할 만한 자구안을 제출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아시아나항공도 수익성 낮은 노선의 폐쇄 등 경영개선 노력과 함께 올해 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M&A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신뢰였다"며 "감사의견 논란에 따른 신뢰 훼손이 사태의 시작이었고, 신뢰할 만한 자구안 마련이 문제해결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통스럽더라도 과거 부실을 털어내는 구조조정과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혁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그간 개별 부실기업에 대해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독자생존 능력 확보라는 원칙 하에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GM, 중소조선사, 올해 들어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아시아나 등을 처리함에도 이런 구조조정 원칙을 엄격히 견지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00만 TEU급 국적 원양선사로 나아가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상선 경영정상화 방안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이 관련 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도 "제 3자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자립하게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현대상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적 원양선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에 가일층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말 경영실사 보고서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현재 현대상선이 초대형·고효율 선박 등 하드웨어 확충과 전문가 영입 등 경영혁신을 동시에 추진 중이라며 2020년 이후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실업이나 지역경제 위축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해선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했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6곳 중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등 5곳에 대해 현장실사와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토대로 2021년 5월까지 2년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2020년까지 지정돼 있는 군산을 포함한 이들 지역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긴급경영안정자금, 희망근로사업 등 금융과 고용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보완산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 대책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2000억 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제작금융 보증은 수주 계약이 있다면 조선업종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2·3차 협력업체까지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관·학 합동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발족해 글로벌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주도하기 위한 중장기 시계의 '미래 선박 발전 로드맵'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며 "단기적으로도 고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설계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2263명으로 3배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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