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4일 선거제도 개혁안·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은 지금 자신들의 반개혁 의지를 덮으려고 과잉대응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제1야당을 배제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은 부당하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은 누차 말했지만 합법적인 입법절차"라며 "패스트트랙을 선택하기 전에 (여야 합의안을 만들고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노력했다. 정개특위원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한국당과 함께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개별적으로 한국당 의원 40~50명을 만났다. 밥도 같이 먹었고, 지도부 만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설득과정을 거쳤다"면서 "한국당은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정치일정에 속이 상하겠지만 자초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과잉대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은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여야 5당이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공유했기 때문에 정개특위가 만들어졌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도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협력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석을 30석 줄이는, 국민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청개구리 법안'을 냈다. 한국이 선거제도를 개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결국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한국당의 봉쇄 때문"이라며 "한국당이 발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개혁을 전면 거부하는 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여야 4당 합의대로 25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심 위원장은 이날 여야 4당의 합의에 기초해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만 18세 사향 조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4당 합의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