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4일 세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부실 추경',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는 비판이다.
자유한국당 내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은 4조원에 가까운 나라 빚을 낸다"며 "올해 재정지출규모가 지난해 대비 9.5%나 증가한 470조원에 이르는데, 대규모 예산을 써보지도 않고 빚을 내 7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세번째 추경을 편성했다"며 "안 그래도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선을 겨냥해 국민혈세를 쓰며 미래세대에 세금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말이냐"고 했다.
이어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릉산불 피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은 시급하지만 우선 올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러고도 상반기를 지나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추경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한국당은 '재난용추경'을 분리해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추경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단기 경기부양 예산을 미세먼지로 가린 위장추경"이라며 "미세먼지 예산은 전체 추경의 3분의 1에 그치고 나머지는 고용예산이거나 안전예산을 빙자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했다. 채 의원은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방향전환 없이 단기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추경 중독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의 추경예산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예산안에는 강원 산불 피해지원, 포항지진 지원,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등 민생과 관련 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추경을 여야간 잘 합의해 처리하는데 전념해달라"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또한 "아직 내수경제가 선순환 되려면 미흡한 상황인데 당정청이 긴밀하게 협의해 반드시 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와 실직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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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내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은 4조원에 가까운 나라 빚을 낸다"며 "올해 재정지출규모가 지난해 대비 9.5%나 증가한 470조원에 이르는데, 대규모 예산을 써보지도 않고 빚을 내 7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세번째 추경을 편성했다"며 "안 그래도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선을 겨냥해 국민혈세를 쓰며 미래세대에 세금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말이냐"고 했다.
이어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릉산불 피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은 시급하지만 우선 올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러고도 상반기를 지나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추경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한국당은 '재난용추경'을 분리해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추경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단기 경기부양 예산을 미세먼지로 가린 위장추경"이라며 "미세먼지 예산은 전체 추경의 3분의 1에 그치고 나머지는 고용예산이거나 안전예산을 빙자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했다. 채 의원은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방향전환 없이 단기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추경 중독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의 추경예산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예산안에는 강원 산불 피해지원, 포항지진 지원,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등 민생과 관련 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추경을 여야간 잘 합의해 처리하는데 전념해달라"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또한 "아직 내수경제가 선순환 되려면 미흡한 상황인데 당정청이 긴밀하게 협의해 반드시 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와 실직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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