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달 간 점검반을 구성해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불법 영업 중인 반려동물 생산농장과 판매업체(소위 펫숍), 동물장묘시설, 동물관련 서비스(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명예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명예감시원은 동물 학대 등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위촉하는 자리로, 2017년 기준 295명이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고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무허가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아울러 등록된 동물생산업체와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총 5종이며 이들 종에서 태어난 잡종견도 해당된다.
또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한다. 외출 시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의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 면서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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